법률
소상공인의 경영관리상의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소상공인들도 경영상의 문제가 생기면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들었는데
동업자가 횡령을 했을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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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이라고 하여 동업자만 횡령을 한 경우라면 횡령에 대한 범죄를 연대하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범인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