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우리아이들을 위해 법적으로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Question

처음엔 있던 학교부지가 중간에 삭제되었고,전교생 400명의 작은 학교에 1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보내려다가 학부모들의 반대로인하여 무산되고,학교부지복원시키고,학교세우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모듈러교실에서 공부시키겠다하는데(기존 학교부지가 아닌 시로부터 3년 무상임대)..

기존학교 재학생들을 모듈러에 넣어서 새로운학교로 갈 아이들과 섞어달라합니다..

우리아이들은 새로운아파트를 분양받은것도 아니고.새로운 학교에서 공부를 할 것도 아닌데.왜 우리아이들이 모듈러교실에서 공부를 해야하는걸까요??

우리아이들을 지키고자 할 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의 과밀화, 공간 부족등이 문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교육관계 부서와 시, 군, 구의 행정, 도시 행정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교육 정책에 따라 학교의 개선사업이 이루어 지는 경우로 보여지는 바, 원하시는 사안(방향)에 대해서 학부모 회의 등의 소집과 공청회, 의견 표명 등으로 통하여 적절한 의견 제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