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한 1. 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정부가 발표한 1. 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큰 터닝 포인트가 될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반대일거다 혹은 효과가 없을거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대체 어떤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동안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단 서울 전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매수, 보유,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과세율과 그밖에 실거주의무, 분양권전매등 투자수요를 압박하는 거의 모든 정책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추가주택매수를 유도하여 주택매수심리를 끌어올려 주택가격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이유는 현주택매수심리가 하락한 진짜이유는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부담이 원인인데 이것은 변화없이 대출규제, 정책적규제만 풀었을 경우 향후 부동산시장 회복기에 투기로 인해 시장혼란을 염려해서 나오는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