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제3자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당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말소등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3자인 근저당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더불어서 해당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도 말소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승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