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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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서 합의를 해도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초범이고 소액이어도 그렇나요..?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건 동의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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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가능성이 있으나, 소액이라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합의를 해도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초범이고 소액이어도 그렇나요..?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건 동의서 ㅇ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가능성이 있으나, 소액이라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