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대해서 2차 답변 요청드립니다

Question

변호사님께서 합의를 해도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초범이고 소액이어도 그렇나요..?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건 동의서 ㅇ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가능성이 있으나, 소액이라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