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집주인 변경시 임차인 실거주 관련
중랑구 빌라
23.08 전세 계약
25.08 묵시적갱신
25.09 집주인 매도 의사 통보
상단과 같은 상황에서 매수자가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까지 거주하는것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습니다.
매수자가 실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는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부분을 승계한다고 주장하시면 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 해지권이 인정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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