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는 중고로 팔면 불법 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 네불라이져를 팔려고 하는데요

의료기기를 중고로 개인이 팔면 불법이라거 들었던거 같은데.맞나요??

네불라이져도 중고로 못팔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 의료 기기 등은 거래가 불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불라이져는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려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신고 없이 중고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