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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

길에서 담배를 피면서 피해를 주는 사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가 할렘가여서 주변에서 길빵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노인이나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매번 이런 상황이여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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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은 사진을 찍는 등 증거수집을 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그외 길에서 하는 흡연을 신고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만으로는 제재규정이 없고,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이라면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