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나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Answer 1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녹색에 해야 합니다.

적색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도 100% 과실이 되며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녹색에 정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호 직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90%의 민사적인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Answer 2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사고시 9:1로 가해차량이 됩니다.

적색신호 좌회전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중과실 사고이며 100% 과실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나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 우선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맞은편 차량등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을 하라는 것으로 만약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100%의 과실이 산정되며,

만약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면 통상은 8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