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기업 부지매각 저가 매각 내용증명 유출 처벌 받는 죄목은?
공기업 부지매각 저가 매각 유의로 내용증명 발. 그 내용증명을 특혜당사자 회사에 유출 그 특혜당사자 회사가 내용증명 발송 한 회사 대표를 업무방해등으로 고소 대표는 모두 무혐의 받았을때 내용증명 유출한 공기업 직원은 비밀유지 위반 외에 추가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형사 문제는? 개인정보 내용은 없어서 개인정보법 위반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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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지매각 저가 매각 유의로 내용증명 발. 그 내용증명을 특혜당사자 회사에 유출 그 특혜당사자 회사가 내용증명 발송 한 회사 대표를 업무방해등으로 고소 대표는 모두 무혐의 받았을때 내용증명 유출한 공기업 직원은 비밀유지 위반 외에 추가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형사 문제는? 개인정보 내용은 없어서 개인정보법 위반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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