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19살 입니다 사설토토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학교 마치고 오니까 금용정보제공되었다고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 유예기간은 6개월 입니다 .. (2024 4월달에 정보가 제공 되었고 10월 마지막주에 유예기간이 끝난걸로 나와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적혀있는 번호로 경찰서에 전화하니 우리가 아직 출석 이나 조사 요구를 목적으로 전화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더라고요 .. 진짜 소액만 했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주로 거액의 불법토토를 한 사람 위주로 소환하여 조사할 것이고, 소액 토토로 밝혀지면 수사까지 진행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인 경우에도 도박죄가 문제된다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다만 소액이고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나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