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관계로 중간 역할을 했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2022. 12. 19. 14:32

몇년전 코인투자를 하면 전기자동차를 무상 임대 제공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1. 베트남에서의 일입니다.

2. 베트남에서 10대를 판매하면 대리점 허가를 취득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본인이 8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3. 그리고 그후 한대도 판매 하지 못해 약속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4. 그 투자금은 제게 소개해준 사람에게 모두 전달 해 주었으며 현재 고소 상태인데 돈을 받은것도 모두 인정 하였습니다.

5. 이런 경우 제가 법적인 책임이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6. 제가 돈을 전달해준 사람은 전기자동차 대리점 업무를 제게 소개해 주었고 모든 일은 소개해 준 사람이 주관했으며 관리 했습니다.

7. 현재 수사중에 있으며 저보고 합의하면 좋겠다고 검창청 에서 연락이 온 상태인데 제가 돈이 없어 합의금의 일부를 난들순 있지만 전액을 변재해야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8. 이럴경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질문자님에게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중간책으로 가담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면 부진정연대책임으로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바, 형사합의에서 민사합의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영장청구가 된 경우 등이 아닌 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렵습니다.

2022. 12. 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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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문내용상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망행위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가지고 따져봐야 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12. 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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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로 본범 들의 범행을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에 가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2. 12. 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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