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해서요. 억울한데 참고 살아야되는지 힘드네요

Question

1심에서 강제추행제에 관하여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뒤집혀져 6개월의 실형을 받았어요.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자체를 무시한듯한 결과였고 상고심에서도 기각이되어서 만기출소를 하게됐어요. 저는 하지도 않은 일로 형벌을 받은게 너무 억울하고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것이 전혀 인정할수없는데 전혀 증거 자체가 없는 사건이라 새로운 것을 제시할수는없는데 1심판결문과 2심판결문검토후 재심이 가능할지 알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새로운 증거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판결문을 가지고 재심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심이 개시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나 증인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