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선생님들 상가 매매시 부가세 질문이요

Question

매수인 입장은 중요하지 않고매도인 입장이 중요하잖아요상가 또는 오피스텔 매매 1억 한다고 할시 부가세 10%매도인(일반사업자) →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매수인은 부가세를 매도인에게 주고매수인이 나중에 환급받는다매도인(간이사업자) → 매도금액 1억에 포함된걸로 보고 매도인이 직접 세무서에 4%를 납부한다이렇게가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번외로매도인이 지방 소도시 소액 상가로 3개정도 가지고 있는데 사업자 안내고 비사업자 인 상태로 월세 수익할시 세무서에 안걸릴수도 있나요?월세가 그리 크지 않아서 조사가 안들어 오는걸까요?   제 주변에 그런분이 있어서요매도인(비사업자) → 비사업자라 부가가치세 발생안하고 매도인, 매수인 어느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거 맞나요?3가지 질문이 제가 다 이해한게 맞나요?

문용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도인 입장에서 기재하신 것은 모두 맞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상가를 임대할 경우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발각이 안될수도 있으나, 임차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차료 경비를 반영한다면 결국 발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건물 매도인이 비사업자라면 부가세는 없고 양도세만 신고합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매도인(일반사업자)이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매수인은 부가세를 매도인에게 주고매수인이 나중에 환급받으면 되는 것이고 매도인(간이사업자) 매도금액 1억에 포함된걸로 보고 매도인이 직접 세무서에 4%를 납부하는 것이 맞고 실무상은 매도인 부가세 절세를 위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매도인이 비사업자인 경우 매도인이 양도세만 신고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