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벽간소음과 불안감조성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옆집이 계속해서 악성민원넣음

(허위사실)

-새벽에 음식을해서 냄새를풍긴다

-화장실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자기집에 결로를

만들고 춥게한다 등

저희를 향한 벽간소음 녹음영상 있음

2차례 찾아와 문을두드리고 나오라고 협박

1차 직접대응 우리가 아니니 돌아가시라 하니

소리를지르면서 행패부림 (관리사무소연락)

2차 새벽3시에 찾아와 욕설과 함께 나오라고 협박

(경찰신고 짧은 영상있음)

경찰신고가 있었던날 엘레베이터에서 마주침

무시하고 집으로들어가는 저에게

그렇게 살지마라 뭐하는짓이냐등 따지심(녹음은 안되었으나 영상은 있음)

(경찰이.우리집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믿지않음)

이틀후 또마주침

이번에는 집으로 들어가는 저에게

미친년 또라이네또라이 욕설함

(영상없음 )ㅜㅜ

이런상황에서 저희가 할수있는 법적인 방법이뭘까요

민사 형사 다해서 처벌받게할수있을까요?

어린아이들까지 집에 있어서 불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같은 상황이 조금 더 반복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가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더 증거를 확보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증거가 확보되면 이를 근거로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하고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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