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유도 가짜 쇼핑사이트에 돈을 입금했는데 사기꾼이고 대포통장이라는데 대포통장 명의 빌려준 사람도 처벌 되나요?

Question

1. 현금 결제 유도 가짜 쇼핑사이트에 돈을 2천 800만원을 입금했는데 사기꾼이고 사기 당하지말자 하는 카페보니까 현금 포인트 충전하라고 공지 해놓은 계좌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데 대포통장 명의 빌려준 사람도 처벌 되나요? 사기당한 쪽이 구제 받을수 없나요 집이 가난해서 집에 전재산 800있는데 그거랑 나머지 2000은 제2금융권 대출 후 보냈습니다

2. 예전에 트위터 같은데서 사기당하면 대포통장이니 잡아봐라 에베베베 하는 사람들 봤는데요

지금은 신고 하면 대포통장으로 빌려준 사람도 처벌되긴한데 대포로 사용되는것을 알고 빌려준걸 증명 해야한다는데

대포통장 빌려주고도 대포로 사용하는지 몰랐다 도용당한것이다 하면 대포로 알면서 빌려줬는지 증명 어떻게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대포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통장을 대여하는 것 자체로 이미 범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대포로 사용되는지 여부까지는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기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추가로 사기죄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