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변경소송걸려고합니다.
지금 전배우자가아이친권.양육권가져가서 이혼한상태입니다.
제가 양육비지급못한지오래되서 소송건다고말만들었어요
아이들이 24시어린이집에서 사는걸로얘기들었어요 애들두고놀러다니는걸최근에알았습니다. 저는현재재혼한상태고 대려와서키우길원하고있습니다 친정부모님도같이살고있어서 애들양육하기좋은 상황이고 여기서크는게 더좋다고생각해서 소송걸려고하는데 승소가능성은있을까요?
변호사비용은얼마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적으로 친권·양육권 변경 소송의 제기는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은 현 양육환경이 아이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주 양육을 사실상 방기하고 장시간 시설에 의존하며 보호·감독이 부족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변경 인용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양육비 미지급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친권·양육권 변경의 기준을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리로 둡니다. 기존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현재 양육자의 보호·교육·정서적 안정이 적절한지, 신청인의 양육능력과 안정성이 우수한지가 핵심입니다. 재혼 자체는 불리 요소가 아니며, 안정된 주거, 보호자 다수의 양육 참여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쟁점 및 입증 전략
시설 장시간 이용, 보호 공백, 외출·방임 정황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육기록, 주변 진술, 사진·영상, 행정기관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본인의 양육계획, 학교·보육 연계, 생활 리듬, 정서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유와 개선 의지도 정리하여 불리함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비용 및 절차 유의사항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증거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친권·양육권 변경은 사실심 중심 사건으로 준비 기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 증거 정리와 진술 구조 설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현 양육권자의 양육이 부적절해 보여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에 대해서 기존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던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은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가정폭력을 한다거나 아동학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변호사 비용의 경우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하는 글뿐만 아니라 문의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