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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is

Alvis

24.05.29

연예인에게 편지를 보내면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되나요?

우연히 유명 연예인의 집주소를 알게되었는데 평소 동경하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분야의 분이기에 제 꿈을 향한 조언 등을 얻고 싶어 세부적으로 작성한 편지를 1회성으로 답변이 오든 안오든 신경쓰지 않고 용기내어 보내보고자 하는데 이러한 것은 스토킹 처벌법 등 혹시 법에 저촉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9

    일회적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스토킹범죄는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스토킹처벌법은 그 요건으로 지속반복성을 요구하는바, 단 한번의 행위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