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43조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Question

원청사 갑, 하청사1 을, 하청사2 병 이 있을때

을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갑의 요청에 따라 병이 대체근무를 투입했을때

대체근로 위반의 책임주체는 누구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로 금지 위반 여부는 실질적으로 어떤 업체가 파업 중인 을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지시/운영하였는지 판단하므로, 갑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병이 대체인력을 투입한 경위와 지배/개입의 정도 등에 따라 갑과 병 모두 책임 문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