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헛소문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동생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암행어사의 마패
1번의 신고로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 사실을 알리고
관리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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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도 사안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사항, 즉 명예훼손이라면 최초 유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이 대략적이나마 특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찰 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여도
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소를 하여야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알아서 그 명예훼손을 한 자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증거와 사실관계 확인을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모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누구를 고소할지 모르기때문에 고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은 유포자를 알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동생이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