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뒷담까걸 지인이 말해줘서 알게됬는데요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어떤 동생이 인스타에는 남미새ㅎㅅ아 니가 그래서 남자한데 당하는거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뒤에서는 어떤언니한데 그년이랑 연끊음 질나쁘년이다 장애인년이다 이렇면서 욕했더라구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게시글로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별개로 다른 사람에게 본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과의 관계나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나 경위, 실제로 그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되어 제3자가 인식하였는지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