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협박죄에 속할까요????

Question

같은 학교의 어떤 친구가 제 ㅌㅇㅌ(현재 이름은 X입니다) 계정을 알게 되었는데 알다시피 ㅌㅇㅌ에는 각종 음란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 두 가지를 지켜주면 죽을때까지 아무에게 말 안하겠다며 요구했는데,

트위터가 아닌 다른 앱 A라는 앱이 있다고 가정할 때

1. 그 친구는 A에서만 활동하니 A로 넘어오지 말아라

2. 제가 몰래 A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도 있으니 A 아이디를 알려주고 A 아이디명을 바꾸지 말아라 수시로 확인하겠다

였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제 친한 친구에게 말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이런말해서 미안하다' '약속 지켜주면 절대 말 안하겠다' 이런식으로 말을 했고(협박하는 말투가 아님) 그 친구도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 싫어서 이런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협박죄이 걸릴까요? 그리고 저 친구가 누군지도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해당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행위가 질문자님에게 해악의 고지로 해석된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