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하던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한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속보가 떠서 봤는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구요.

민주당측에서는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고 하던데, 항고하면 집행이 정지되나요?

법원은 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는 현 시점 이미 석방결정이 이루어져 실익이 없으나, 항고를 하면 집행이 정지됩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이후의 기소라고 보아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는 판단으로,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을 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