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 대통령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하던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한 이유가 뭔가요?
속보가 떠서 봤는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구요.
민주당측에서는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고 하던데, 항고하면 집행이 정지되나요?
법원은 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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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는 현 시점 이미 석방결정이 이루어져 실익이 없으나, 항고를 하면 집행이 정지됩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이후의 기소라고 보아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는 판단으로,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을 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