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없이 씨씨티비 화면 녹화 가능할까요?
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술집 사장님이 씨씨티비 증거 제출 가능하다고 하셨고 진술서나 뭐나 필요하면 다 작성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한지 3일쯤 되어가는데 경찰쪽에선 씨씨티비 확보를 하지 않았고 이틀 뒤면 주말이라 수사가 멈출 것 같아 제가 먼저 가게에 방문해서 씨씨티비를 촬영해서 오려고 합니다 씨씨티비가 일주일까지밖에 저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나온 씨씨티비 화면을 녹화해도 괜찮을까요? 씨씨티비 화면 열람은 가능한 걸로 아는데 녹화는 다른 문제 같아서 가게 사장님께 피해를 끼치기 싫어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호법위반 여지가 있고, 그렇게 획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식 역시 개인 정보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해당 CCTV 영상에 대해서 별도로 보관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추후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