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층 누수로 보이는 문제 해결하기

Question

30+ 구축 아파트 12층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체 13층입니다. 에어컨 위로 천장 누수로 보이는 물자국 및 곰팡이 자국입니다. 이 벽 뒷편이 베란다 창고 인데, 사진엔 없지만 누수 흔적이 확인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파트는 자가이고 현재 거주중입니다. 작년 4월에 전체 인테리어 및 도배 시공 후 거주중입니다. 작년 여름에도 누수 관련 문제를 확인했고, 올해보니 더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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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천장 누수로 물자국과 곰팡이가 번지는데 아직 원인 지점을 못 잡으신 상황이군요. 먼저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세대가 단독으로 쓰는 내부 공간)에 있는지, 배관 등 공용부분에 있는지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윗집 설비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확인되면 그 점유자에게,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에게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동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접수하고 누수탐지로 원인을 특정한 뒤 책임 주체에게 보수·배상을 요구하시고, 경과는 날짜와 함께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Answer 2

1. 관리사무소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 점검을 요청하면 공식 기록이 남고, 윗층 세대와의 분쟁 시 중립적인 확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2. 누수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지금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충분히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3. 윗층과 직접 분쟁이 될 경우 전문 누수 업체의 원인 진단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누수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