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이제 없어졌나요??
지난주에 카페에 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요. 매장에서 먹고 간다고 했는데 일회용 컵을 주드라고요.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물어 보니깐 이제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규제가 없어졌다고 하던데,,,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이제 없어졌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계도기간의 무기한 연장을 발표한 상태인바, 실무에서는 사실상 철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 부분이 문제가 되었으나
엄밀히는 규제에 대하여 시행을 연기한 상태이고 폐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