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을 다치게 했건, 운동선수를 다치게 했건 처벌은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손해배상액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현재 받는 연봉 수준 및 프로 운동선수를 그만두게 된 사정 등이 감안됩니다)

흉기 등이 없이 다치게 했다면 상해인지(폭행치상도 형량은 동일합니다), 중상해인지, 과실치상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특히 실수로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