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것같아요

Question

올해 유난히 어렵단 생각이 드는데

자영업자들 언제쯤 경기가 회복되어 숨통이 트일까요?

정부는 근로제추정제까지 통과시키려하고

일자리 박살내는 법만 만들어대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 모두힘들게하는것같아요

경기도 안좋은데 기름에 불붓는 법이나 만드니..

답답한 요즘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경기는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고 있으나, 실제로 숨통이 트 이는 수준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법 개정은 근로자 보호와 외연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보호에 대한 입법과 더불어 자영업자의 비용부담과 리스크를 줄이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가계소비로 이어지는 내년 상반기 이후 쯤에는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언급하신 근로자 추정제는 최근 소상공인과 경영계에서 가장 뜨겁게 반발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제도 자체의 취지와 현장의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

기존에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가 "나 퇴직금이나 수당을 못 받았다"며 근로자임을 주장하려면, 본인이 직접 근로자라는 증거를 찾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분쟁이 생겼을 때 일단 근로자로 추정해 버립니다. 반대로 사장님이 "이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프리랜서다"라는 것을 '악마의 증명' 수준으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오분류 시정)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한 편입니다.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규제부터 강화하니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사장님들이 사법 리스크와 추가 비용을 피하기 위해 프리랜서나 단기 인력 채용 자체를 아예 포기하거나 1인 경영으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박살 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이지만, 모쪼록 정부 지원책이나 금리 인하 소식 등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만한 긍정적인 변화가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