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도하는 택시기사 신호 따라 움직이다 사고나면 누구책임인가요?

Question

복잡한 시간에보면 택시기사들이 경찰처럼 차도에서서 교통지도하던데요

이사람들 수신호따라움직이다가 사고나면 누구책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지도에 따라서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지도가 잘못된 것이어서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면 그 지도를 한 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