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년 이하의 징역 또는 N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범법행위를 했을 때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N년 이하의 징역 또는 N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때 둘 줄 어느 벌을 받을 것인지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Answer 1

범죄에서 규정된 법정형에서 정해진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느 형으로 처벌을 할지는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2

법정형으로 정해둔 것인데,

양형기준에 따라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형이 중하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