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년 이하의 징역 또는 N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범법행위를 했을 때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N년 이하의 징역 또는 N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때 둘 줄 어느 벌을 받을 것인지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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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범죄에서 규정된 법정형에서 정해진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느 형으로 처벌을 할지는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정형으로 정해둔 것인데,
양형기준에 따라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형이 중하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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