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선입금 문제 그게 맞는건가요
개인회생으로 법무사와 사무실에서 만나애길하고 먼저 선입금을 해야된다며 150 만원 입금을 요구해서 입금했고 그담 계약서를 내밀며 사인하라 하여 사인했습니다 당일 저녁 진행을 하지않겠다고하자 선입금 150 만원은 못 돌려준다 계약서에그런 내용이있다 하며 말하여 다시 진행하는걸로 하다 도저히믿음이 안가 2일째 되던날 다시 전화하여 하지않겠다 아직 아무것도 진행한게 없으니 150 만원을 돌려달라 했더니 안된다합니다 어떻게해야 됩니까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착수금을 지급 한 것이지만 위임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점과 위임 계약 체결 의사를 철회한 점에서 착수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이를 반환 하지 않는 경우 소속 지방 법무사회의 분쟁 조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부터 확인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상대방이 아무것도 진행한게 없는지 여부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선임이 이루어지면 내부검토후 서류작성 절차가 진행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