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최신 동향은??

Question

안녕하세요.

근로와 관련된 여러 법률들이 개정이 되고, 이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최신 동향들에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주요 동향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후 노동시간 관리와 유연근무제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같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4일제 등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하는 것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몇가지 떠오르는 대로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정부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급여 인상, 기간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법치주의 하 부당한 행위들 신고를 위한 익명 신고센터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이후 사업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처벌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도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근로시간 제한규정,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