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최신 동향은??
안녕하세요.
근로와 관련된 여러 법률들이 개정이 되고, 이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최신 동향들에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주요 동향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후 노동시간 관리와 유연근무제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같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4일제 등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하는 것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몇가지 떠오르는 대로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정부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급여 인상, 기간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법치주의 하 부당한 행위들 신고를 위한 익명 신고센터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이후 사업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처벌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도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근로시간 제한규정,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