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0일에 소년부 가정법원으로 교육을 받으러가야하는데 출국이 가능한가요?

Question

12월20일날 가정법원으로 교육을 받으라고 우편이 날아온 상태입니다. 다음주에 해외여행이 잡혀있는데 출국할 수 있나요? 또 만약 출국금지라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출국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국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