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옆집 나뭇가지라도 먼저 소유자에게 제거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민법 제240조 제1항은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계를 넘어온 나무뿌리는 요청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지는 원칙적으로 나무 소유자의 재물이므로, 요청 절차 없이 바로 자르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제거한 경우라면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거 범위는 경계를 넘어온 부분에 한정하셔야 하고, 나무 자체를 훼손하거나 경계 안쪽 부분까지 자르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집주인과 만나기 어렵다면 문자나 우편, 내용증명 등으로 경계를 넘은 가지의 위치와 사진을 첨부하여 일정 기간 내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조치가 없으면 해당 부분만 잘라내시면 됩니다. 요청 사실과 기간, 제거 전후 사진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이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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