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명의도용으로 위임장 작성해서 환급금을 중간에서 가로챘는데요. 이거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최근에 제 앞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가족이 가짜로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 환급금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공단에서는 위임장이 가짜로 작성된건지 까지는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급한 것이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하는데
혹시 이 환급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취한 가족에게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형사상으로는 사기죄 고소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한 가족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민사상 환급금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환급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우선적으로 공단측의 설명과 같이 위임장 등에 대해서 그 위임장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작성된 것까지 확인하기 어렵고 위임장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환급금을 지급한 공단 측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