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올랐나요?
예전에는 9억원이 고가주택을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왜 지금은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 초과로 바뀐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9억 원 기준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준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고, 또한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준을 높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인상되다보니 양도소득세 9억원은 서울시 대부분의 주택에 적용되기에 고가라고 하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조세저항이 거세져 12억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에서 기본공제금액을 11억에서 12억으로 올린이유는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의 고가기준을 통일하기위한 조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에서 12억 초과로 높이기로 하고 과세기준을 합리화 하기위한 조치라고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현재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입니다.26년부터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고가주택이 12억원으로 오른 이유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이유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일반 아파트만 하더라고 10억원이 넘어 기존 고가주택 기준이 유명무실해진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