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토사이트 20만원정도 했는데 처벌받나요?
20만원정도 환전하고 20만원정도 썼는데 미성년자면 도 처벌 받나요?
처벌을 받으면 무슨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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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토토사이트를 이용한 것이라면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도박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단순 도박죄로만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