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토사이트 20만원정도 했는데 처벌받나요?
20만원정도 환전하고 20만원정도 썼는데 미성년자면 도 처벌 받나요?
처벌을 받으면 무슨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토토사이트를 이용한 것이라면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도박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단순 도박죄로만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