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대여섯 살의 어린 학생이 저지른 범죄도 전과로 기록되나요?

Question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하여 합의에 의해 법을 만들고 구성원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교육하고 계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위반을 그에 따르는 형벌을 통하여 예방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직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열 대여섯 살의 어린 학생들의 소식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린 학생들의 범죄도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하여, 보호소년에 관한 심리(재판)와 처분(선고)은 비공개로 진행되며(제24조 제2항). 결정문도 비공개합니다.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