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라에서 저를 고소 할 수도 있나요??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중에 저의 유닛 질럿이 많아서
"중국처럼 쓸데없이 많네" 라고 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개인을 고소할수도 있는건가요?
문득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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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무 지나친 걱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실사례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국가가 국내에 본인을 고소하는 것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