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금고 이상 저지르고 집행종료 면제된 후 다시 금고이상 저질렀을때 누범가중하잖아요 누범가중할때 전범이 아니라 후범이 과실범일때도 금고이상이라면 누범가중을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범가중에 있어서 후범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를 묻지 않고 적용합니다.

Answer 2

전범 역시 과실범 여부를 불문하므로,

후범 역시 명문규정을 보더라도 과실범 여부를 불문하고 누범가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