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금고 이상 저지르고 집행종료 면제된 후 다시 금고이상 저질렀을때 누범가중하잖아요 누범가중할때 전범이 아니라 후범이 과실범일때도 금고이상이라면 누범가중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범가중에 있어서 후범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를 묻지 않고 적용합니다.
전범 역시 과실범 여부를 불문하므로,
후범 역시 명문규정을 보더라도 과실범 여부를 불문하고 누범가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