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살까요? 무면허 음주운전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주운전 벌금형

2. 무면허 벌금형

3. 무면허 음주 집행유예

4. 항소 후 기각(요약하자면 3번때 다 감형해줬다, 주장하는바는 무면허 운전하고 있다는바와 같다 그러므로 기각한다)

5. 무면허 운전 현재 0.15% 100m 운전(3자 신고로 걸림)

5번은 항소한 사건 선고일 2틀전쯤 했습니다

1-5번은 약 3-4년에 일어난 사건 입니다

진지하게 실형 가능성이 몇프로일까요??

며칠 안지나는데 구속심사로 들어갈까요??

팩트있게 부탁드립니다

Answer 1

반복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이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사안을 상당히 엄중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항소심 선고 직전에 재범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재판부의 신뢰를 얻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라 실형 선고의 무게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피의자의 주거 부정이나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단기간 내의 반복적 위반 행위는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순한 낙관보다는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어권 행사와 양형 자료 준비를 철저히 고민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선례들을 참고했을 때 선처를 구하기가 까다로운 조건에 놓여 있으므로, 가용한 법적 조력을 통해 최대한의 참작 사유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냉정하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이고 조사에 임하지 않거나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면 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전력이 있고 앞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부분이라면 다음은 실형 선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