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Question

변사사건이 있었고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보강수사를 요구하였는데 경찰서에서 변사사건 처리 규칙을 어기고 사건을 조작하여 자살로 꾸몄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가 성립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적용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경찰 내부적으로 파면이나 해임등 징계조치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