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사기로 통장주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Question

작년 7월경 파워볼 사기를 당했고. 경찰 신고 후 검찰송치 됐으나 피의자 주소불명으로 기소중지중에 있습니다.

계좌번호 입급자명 뿐이며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신청 해보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통장주 4명이었으나 1명만 피의자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피의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인 점에서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대상들의 주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해당 계좌명의자가 대포통장일 가능성도 있어서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원하시는 민사소송의 진행 실익과 기타 요건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명의자가 위 사기사건의 공범일 경우는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기소중지상태라면 형사사건 진행을 조금더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를 당했다면 해당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