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소송을걸지않은상태에서 피고인의 개인정보
소송을 걸지않은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번호 , 거주지 , 주민등록초본 , 을 알수있는건가요 ?
이미소송중인건가요 ? 아니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따로
뒷수색한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알려주나요?
피해자한테 피고인 개인정보를 어디서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만약 취득했다면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상으로 사실조회 등을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알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기는 어려우나 형사 기록 등의 열람 신청 등을 통하여
일부를 알수 있고 기타 정보 열람 신청을 통해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