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 어깨빵을 당하고 폭언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제 오후1시경에 길가던 도중에 어깨빵을 당해서 사과를 요구 했습니다. (어깨로 상대방을 치는 행위)
하지만 사과는 커녕 폭언을 들었습니다. 씨x년아,병x같은새x 심지어 패드립까지 하더군요..
나이는 고등학생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않고 사과만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사과를 명하는 법적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위 폭행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이 경미한 사안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력의 행사에 따른 폭행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욕설에 대한 모욕죄 고소여부는 당시 이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폭행죄 고소가 가능하며,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로 어깨를 친 행위라면 폭행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