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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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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아이들의 하교시간에 맞춰 무단외출을 했다는데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성범죄를 저질러서 수감되었다고 출소된 성범죄자가 아이들의 하교시간에 무단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주위의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되고 다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이나 횟수를 바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