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피해자 합의 정신병도 있고 집이가난해요
사실 합의를 보고싶은데
정신병도 있고 집이 가난해요
이럴때는 어떻게 판사님한테 잘말해볼수없을까요
진짜 집이 너무가난하고 사회경험이 별로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판사님이 아니라 피해자와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정을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판사님에게 가정형편을 이야기하며 합의를 요청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정을 판사님께 적절하게 탄원서라든지 반성문 형태로 제출해서 주장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