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문원 연가제도는 민간기업 연차와 왜 다르게 운영되나요?

공무원의 연기가 일반 민간기업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다른 규정을 따른다고 들었는데, 이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연가는 국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재직기간별 일수가 부여되고 기관장의 승인, 업무공백관리 등 공법적 복무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반면, 일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출근율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사용권, 사용촉진 등이 사법상 임금, 휴가제도로 규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운영됩니다.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므로

    업무의 연속성, 공익성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복무 규율을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가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일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100% 지급이 법적으로 강제되지만, 공무원 연가는 국가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일수에 한도가 있어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가는 공공서비스의 지속성과 복무관리를 고려하여 공무원 복무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휴식권 보장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휴가의 부여 근거와 제도의 취지가 상이합니다.

    공무원은 연가 외에 별도의 휴가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