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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23.12.21
교사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교사자가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살인을 저질렀다면 예견가능성이 없는경우 상해죄의 예비음모죄가 없으니 교사자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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