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등없는 비보호좌회전 사고는 신호위반인가요?
신호등없는 비보호좌회전과 정상적이뉴신호로 가는 차량두대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 길은 암묵적인 룰에 보행자 신호때 다니는대 보행자 신호가 아닌대도 비보호좌회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호위반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고의 상황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일응 신호위반 사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쌍방 과실로 인한 사고로 봄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나올수 있습니다.